국가 재난 관리, 대응의 문제점

"국가 재난 관리·대응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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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남균 <hile3@hanmail.net>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및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숭례문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최근 화재 등은 지방자치의 업무를 이탈하는 양상”이라며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에 지대한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가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소방방재청의 역할·능력이 부족하다”며, 조직체계·인사운영 등도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방재청이 “3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프로세스별 통합관리를 포기해 그 신설 의미가 퇴색했다”며, “또한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예방·복구 업무와 대비·대응 업무를 동일한 조직으로 설계, 조직간 상충된 업무추진 등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간 업무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일반직(행정, 기술직)과 소방직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라며, “신분의 이질성에 따른 내부갈등 심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시 ‘행정안전부’가 신설된다”며, “그러나 소방방재청 기능을 종전과 같이 유지함에 따라 업무중복 및 지휘체계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용민 한국위기관리전략연구소장은 “현재 주요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부분 대외비로 분류되고 있고, 여러 권의 세부 실무 매뉴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뉴얼의) 비현실성 ▶유형분류 오류(문화재청의 경우 ‘방화’를 화재유형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비강제성 ▶비전문성 ▶추상성 등을 최근의 재난사고 발생시 매뉴얼과 관련되어 나타난 문제점으로 제시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2008-02-26 오후 1:25:2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