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제적 책임

기업들의 philanthropic 책임에 주로 시선이 가다가 지난 토요일 MBC 뉴스후의  “기름값의 비밀, 2년후”편(8/30)을 보면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상기되었다.

뉴스후는 새벽밥 먹고 하루 16시간씩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화물차운전자가 100~200만원의 한달 수입을 간신히 올리는 동안 200만원이라는 살인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원인은 단지 원유값 폭등 때문 만이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세수정책과 기업들이 R&D 및 설비투자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정유4사 통합 1조가 넘는 이익을 남기는 동안 핵심기술인 촉매제(100억 연구비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다) 를 포함 기타 투자는 등한시 해(후발인 중국마저도 개발완료한 기술들을..) 기술료를 해외에 내주고 있고(당연히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수입정유사의 국내진출을 막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가격이 공급자 위주로 왜곡되었다.

 

한 정유사 관련자는 서민생활 지원차원에서 정유업계가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자금을 마련했다고 자랑스럽게는 아니지만 할 도리는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인터뷰했다. 

 

이런 기금의 경우, 수혜자가 자금마련의 최대 공헌자와 다르다. 이 논리대로라면 서민한테 돈걷어서 서민들을 돕겠다는 소리인데, 기업의 사회공헌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이동을 해야지  아래에서 아래로 수평이동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 특히나 열악한 화물차운전자의 고통에서 나온 이윤으로 남을 돕겠다면 받는 사람이 마음 편하겠는가?  저나 나나 오십보백보일텐데???

 

사회공헌을 이렇게는 하지 말자. 물타기용, 시선 돌리기용 사회공헌 말고 애초부터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다했으면 한다. 이윤의 몇%는 R&D에 투자하고, 가격왜곡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암묵적 담합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아주 원칙적인 것 말이다.

 

뉴스후가 2006년에 기름값에 대한 기획보도를 2회 냈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보충취재를 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심층취재를 해주기를 바란다. MBC가 하다보면, KBS도 SBS도 동참하는 날이 오겠지…

 

“우리 나라 그 어느 판검사가 한달에 세금을 2백씩이나 내요…”하는 한 화물차 운전자의 절규를 이번에도 국가와 기업은 외면할 것인가…

 

하필이면, 정부의 실책과 거대재벌의 경제적 책임의식 결여로 가장 열악한 여건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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